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마이클 샌델/와이즈베리>

 

 

                    ⎡공정하다는 착각⎦의 원서 제목은 ⎡The Tyranny of Merit⎦으로 ‘능력주의(Meritocracy)의 폭정’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철학 책을 평소에 어려워 하는 편인데도 엄청 재미있게(?) 읽었다. 내용에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소 격정적인 마이클 샌델의 논조가 호소력이 있었던 까닭도 있는 것 같다. 사실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로 인해 부의 분배가 양극화되고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주장에 비하면, 극단적인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좀 생소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마이클 샌델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극명한 사회 양극화와 포퓰리즘(트럼프의 등장, 유럽의 초극우 민족주의에 이르기까지)의 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회에 팽배해 가는 불만은 단지 제도와 규범의 ‘공정성’을 다루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스스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느끼는 모욕감, 불명예, 박탈감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를 함께 고려할 때 설명할 수 있다. (책 본문에서도 잠시 언급되지만 상호주관적인 인식 안에서 구성원 간의 '인정 투쟁'을 그려내는 악셀 호네트의 주장과도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저돌적인 세계화 속에서 낙수효과의 혜택을 입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전통적 의미에서 대다수 근로노동자들의 지위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퇴보를 경험했다. 실물 경제와 유리된 금융 경제가 기형적으로 성장하면서 부의 편차는 정당화되기 어려울 만큼 극대화되었다. 하지만 사회적인 공분(公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명예롭게 대해 왔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존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능력주의라는 혹독한 구호 아래 심하게 훼손되어 왔다. 그리고 뒤따르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내가 이룬 것은 정말로 나‘만’의 힘으로 이룬 것인가?”

 

 

어떤 정치학자는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트럼프를 대신할 누군가가 나왔을 만큼 미국 사회에 양극화의 골이 깊었음을 지적한다

 

 

                    마이클 샌델이 소개하는 두 가지 관점—하이에크의 자유시장적 자유주의와 존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시장은 사실 우연적 요소(태생적인 지능, 유리한 금전적 환경)를 포괄하는 ‘능력’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시장경제에서 저울질되는 ‘가치’라는 것은 하이에크에 따르면 재화에 대한 수요(욕구)의 총합으로 드러날 뿐이며, 이 매커니즘 안에서 개개인은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존 롤스는 그러한 보상을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이지만)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위치를 ‘부여’ 받았다고 구분함으로써 성과가 사회 전체에 차등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여하간 하이에크든 존 롤스든 자연 상태에서 불균등하게 편재된 ‘능력’을 시장경제에서 평가될 수 있는 척도로 보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시장에서 얻은 성과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당성으로 귀결된다고 보지도 않았다. 

 

                    ‘갑질’. 이 대목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갑질’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이다. 우리사회는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명망 있는 직업에 있을 때, 또는 고용관계에 있을 때, 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가 자신보다 낮다고 여겨질 때, 상대방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한다. 사실 나는 이것이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왜곡된 능력주의에 꼭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본다. ‘능력’이라는 것이 도덕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없던 권한과 권세가 무제한으로 주어진 것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사회 전반에서 크고 작게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능력’이라는 것의 속성이 무엇이며 과연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냐는 점이다.

 

 

능력과 보상은 비례하는가? 근원적으로 '능력'은 무엇인가? 인간 사회는 어쩔 수 없이 피라미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피라미드의 아래에 괴어진 돌들은 별 볼일 없다고 정당화될 수 있는가?

 

 

                    마이클 샌델에 따르면 ‘능력주의'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 문제는 능력주의가 윤리 영역마저 잠식하기 시작할 때이다. 승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고, 패자가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커질 수록 승자의 라운드에 진입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진다. 전후(戰後)에 ‘사회의 이동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던 능력주의는 그 본래의 목표에서 탈선하여 ‘사회 계층의 고착화’로 돌진하기 시작한다. 부유층의 자제들일 수록 훌륭한 교육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인다. ‘능력주의’의 병패는 단지 패배자들에게 열패감을 부추기는 것뿐만 아니라, 승자들로 하여금 승자가 되기까지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완벽에 완벽을 거듭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상의 목표물을 심어 놓는다는 것이다. 마침내 승자와 패자가 판가름 났을 때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놓이게 된다. 승자는 패자의 소외감을 공감하기 어렵고, 패자는 포퓰리즘 선거를 통해 자신의 원망과 분노를 표출한다. 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 마이클 샌델이 근거로 제시한 명문대 입학자들의 향정신성 약물 복용 실태(다른 한편으로 빈곤층의 마약 중독 사례)를 보면 미국 사회가 얼마나 능력주의에 찌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기형적인 능력주의와 부의 고착화가 심각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미국과 함께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능력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력'이라는 단어도 한국사회에서 희화화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능력주의에 임계점이 왔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이클 샌델의 글은 내심 통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성’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지만, 과연 소외된 이들에 대한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배려 없이 ‘공정’이라는 자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 불만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마이클 샌델이 역설하듯,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경제성장’이나 ‘소비촉진’이라는 구호 앞에서 ‘사회적 연대’나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에게도 그다지 긴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의로움과 분배를 따지기에는 내 앞가림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청이 더 가까워 보이는 건 어찌보면 인간의 당연한 생존 본능일 것이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한 편으로 생각의 실타래가 풀렸고 (아마 내 안에 어떤 패자로서의 모습 때문인지)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 다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떠올려 보면 다른 한 편으로는 송연한 기분도 든다. [終]

 

 

마이클 샌델은 부패한 금융인들에게 면죄부를 준 오바마 정부를 비판하며, 미국 정치인들이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 불일치는 공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승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도 문데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외면 받고 있으며,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 한다.

—p. 38

 

                    ……능력주의 원칙은 폭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사회가 그 원칙에 따르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따를 때도 (더더욱) 그렇다. 능력주의 이상의 어두운 면은 가장 매혹적인 약속, 즉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말 안에 숨어 있다. 이 약속은 견디기 힘든 부담을 준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싣는다.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자이자 시민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삶에서 주어진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 삶에서 주어진 결과’라는 말조차 무한 책임론에 일정한 한계를 도덕적으로 부과한다. ‘주어진 결과(몫, lot)’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운명이나, 우연이나, 신의 섭리 등에 따라 정해져 주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넘어서 행운 또는 은총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로써 우리는 소득과 직업은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신의 은총 문제라는 옛 논쟁을 떠올린다.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들인가, 받는 것들인가?

—p. 67

 

                    ……칼뱅주의는 근면과 금욕주의를 결부시켰다. 베버는 열심히 일하되 소비는 되도록 절제하는 이런 규제된 접근이 부의 축적을 통한 자본주의의 발흥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애초의 종교적 동기가 사라진 뒤에도,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와 금욕주의는 자본주의적인 축적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에 충실해서 보면 이 드라마의 주요 포인트는 능력과 은총 사이의 고조된 긴장에 있다. 평생 묵묵히 힘들게 일한 삶, 그것은 분명 구원의 티켓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 장본인이 (아마)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는 될 수 있다.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증명한다.

—p. 74

 

                    ……시장이 반드시 능력주의적 가정에 기댈 필요는 없다. 시장에 대한 가장 친숙한 논증은 효용성과 자유에 대한 것이다. 효용성 담론이란 시장이 GDP를 늘리고 일반적 복지를 극대화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 담론이란 시장이 교환하는 재화의 가치를 두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의 시장 승리주의는 제3의 담론 즉 능력주의 담론을 촉발했다.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 위에서 움직인다는 전제 아래, 시장은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준다고 여겨졌다. 모두가 경쟁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지는 이상, 시장에서 결과는 능력주의적 보상을 받을 만했다.

—p. 110

 

                    ……지난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우세해지면서 그런 이분법적 가치 대조는 ‘스마트하냐 우둔하냐’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최근까지 ‘스마트한'이라는 형용사는 주로 사람을 묘사할 때 쓰였다. 미국식 영어에서 누군가를 “스마트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지능을 칭찬하다는 의미였다.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는 물건에 붙게 되었다. 사마트카, 스마트폰, 스마트밤(bomb), 스마트온도조절기, 스마트토스터 등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능력주의 시대와 손을 맞잡게 되자 ‘스마트하다'는 표현을 통치 방식에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p. 155

 

                    더 나아가 나이트는 이렇게 주장한다. “경제 시스템이 보상하는 욕구는 대체로 그 시스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 질서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수요를 단순히 충족시키지 않는다. “그 활동은 욕구 자체의 구성, 극적인 변형, 또는 순전한 창조에까지 미친다.” 절대로 ‘특정 시간에 존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효율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는 나이트가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각자가 자기 노동의 한계생산물에 따라 도덕적 자격을 얻는다’는 맨큐의 주장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p. 223~224

 

                    롤스가 능력을 배제함으로써 두 가지 쟁점이 떠오르게 된다. 하나는 정치적, 또 하나는 철학적 쟁점이다. 정치적으로 롤스는 부자들이 ‘이 부는 내가 쌓은 것이다. 도덕적 자격에 따라 내 것이다’라며 재분배 목적의 징세에 항의하는 일을 차단하고 싶었다. 이는 재능과 그 밖의 여러 우연성이 성공에 기여하는 것을 긍정하는,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정의의 원칙이 능력, 미덕, 도덕적 자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롤스 자유주의의 보다 일반적인 주장의 일환이다. 바로 “옳음(right)(사회 전체를 다스리는 의무와 권리의 틀)이 좋음(good)(그 틀 안에서 사람들이 각자 따르는 미덕과 좋은 삶의 다양한 개념들)에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p. 227

 

                    ……오늘날 기회의 관리자로서 대학의 역할은 아주 확고하기 때문에 도무지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고등교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왔다. 특권을 얻은 사람들의 고장 난 정신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능력주의적 인재 선별이 낳은 시민생활의 양극화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인재 선별기를 뜯어 고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면, 능력주의 체제가 그 폭력적 지배를 동시에 두 방향으로 뻗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정상에 올라서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안정, 강박적 완벽주의, 취약한 자부심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능력주의적 오만 등을 심는다. 한편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사기 저하와 함께, ‘나는 실패자야’라는 굴욕감마저 심는다.

                    이 쌍방향 폭력은 하나의 도덕적 원인을 공유한다. 능력주의의 금과옥조인 ‘우리는 개인으로서 우리 운명의 책임자다'라는 도덕률이다.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잘한 덕이며, 실패하면 우리가 잘못한 탓이다. 사기를 올려주는 말 같지만, 개인 책임에 대한 집요한 강조는 우리 시대의 불평등 상승 추세에 대응할 연대 의식이나 연대 책임을 떠올리기 어렵게 한다. 

—p. 286~287

 

                    소비자와 생산자 정체성의 대조는 공동선에 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해 방법에 주목하게 한다. 첫 번째로, 경제정책 결정자들에게 익숙한 접근법은 ‘공동선이란 모든 사람의 선호와 이해관계의 집합’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첩경은 경제성장의 극대화다.

                    ……두 번째 접근법은 이러한 소비자 중심적 공동선론을 기각하고, ‘시민적 개념’이라 불릴 만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이다. 시민적 이상에 따르면 공동선은 단지 여러 선호를 합산하거나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호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 다시 말해 이상적으로는 그것을 한 단계 위로 올리고 개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보람 있고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제 활동 자체만으로는 수립될 수 없다. 우리 동료 시민들과 어떻게 정의롭고 좋은 사회를 구현할지 논의해야 한다. 각자 시민덕을 배양하고, 정치 공동체에서 가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p. 323~324

 

                    양극화는 심화되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한다고 여기고 있어 사회적 응집과 연대의 원천이 절망적으로 필요한 지금, 일의 존엄에 대한 보다 견실한 생각이 주류 정치 논의로 파고 들어야 하리라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다. 왜 그럴까? 왜 주된 정치 어젠다는 정의의 기여적 측면을 거부하며, 그 기반이 되는 생산자 중심 윤리를 외면하는 것일까?

                    해답은 단지 우리가 소비를 너무 사랑한다는 데 있을지 모른다. 또한 ‘경제성장이 최고’라는 믿음 역시 한몫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약속하는 물질적 혜택을 넘어 경제성장을 공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까닭은 우리 사회처럼 갈등이 많은 다원적 사회에 매력적이라서다. 이는 골치 아픈 도덕 논쟁을 우회할 빌미가 된다.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견해는 제각각이다. 잘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된다. 소비자로서 각자의 기호와 욕망은 다르다. 이러한 차이 앞에서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경제 정책의 가치중립적인 목표로 여겨진다.

—p.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