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의 부자유함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발표가 있은 뒤로 일본신문을 몇 부 찾아 다녔다. 그렇게 두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한 부는 한창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당시의 것이고, 하나는 아이치현(愛知県)에서 진행된 위안부상 전시 논란이 불거진 시점의 것이다. 이 중 두 번째 신문은 서점에 들를 시간이 없어 전화로 직원에게 보관을 부탁한 후 무통장입급으로 결제를 해서 간신히 얻은 것이다. 어떤 신문을 읽을지도 중요한 문제였는데, 우선 산케이(産経)신문이나 니혼게이자이(日本経済)신문처럼 경제에 특화된 신문은 배제했고, 좀 더 일반적인 논조를 가진 신문 중에서 보수성향의 요미우리(読売)를 거르고 비교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아사히(朝日)를 택했다.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현 시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기사보다는 일본인들 자신의 입장에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는 글이 더 궁금했기 때문이다. 사실 야후 재팬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읽으면 돈들이지 않고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실제로 평일에 일하다 잠깐 쉴 때 틈틈이 찾아 읽기도 했는데, 일본 포털도 우리나라 포털과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기사들이 게재되는 게 영 탐탁치 않았다. 일본의 사회면들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차분한 톤으로 글을 담고 있다고는 느끼지만, 어쨌든 큰 맥락에서 혐한(嫌韓)을 부추기는 편집성 기사 게재를 보면, 우리나라 포털에서 대외문제를 다루는 기사도 어느 쪽으론가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지 경계의 눈초리로 다시 한 번 보게 된다. 여하간 우리나라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있은 뒤 신문을 한 부 더 구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다만 <표현의 자유의 부자유>에 관한 기사에서 밑줄쳤던 부분만이라도 발췌하여 번역해 보려 한다. 기사를 읽다보면 현대 일본에서조차 천황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격화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抗議 脅迫 エスカレート

回線パンク 「ガソリン缶持ちお邪魔」 ファクス

対応に忙殺 「もう無理だ」

                    国内最大規模の国際芸術祭「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2019」で、慰安婦を表現した少女像などを集めた企画展「表現の不自由・その後」が、開幕3日で展示中止に追い込まれた。「表現の自由」を考えさせる注目の展示は、抗議や脅迫の前に挫折した。

                    「行政が展覧会の中身にコミットするのは控えなければならず、芸術祭じゃなくなる」と言いつつも、「円滑な運営のためだ」と理解を求めた。

「公金投入」理由に政治家が批判

                    「日本国民の心を踏みにじる行為で、行政の立場を超えた展示」

                    「主催は名古屋市であり、愛知県。国のお金も入っているのに、国の主張と明らかに違う」

                    国の補助金は行われた事業に応じて後で支払われる仕組み。展示内容によって補助金が「精査」されることになれば、憲法が保障する「表現の自由」を制限することにもつながりかねない。

                    建畠さんは「個々のアーティストの表現の自由は最大限守られるべきだろう」と話す。一方で、「公的なトリエンナーレ全体としては、公序良俗に反することや、特定の宗教的、政治的な主張をすることは避けて、ニュートラルな立場をとるべきだと考える」

政治家の中止要求、検閲的行為

                    政治家が展示内容について中止を求め、補助金について「精査する」とチェックを入れるなど、今回は、広い意味で表現の自由の侵害や、検閲的な行為があったと言える。非常に問題だ。

                    展示内容について、賛成や批判などの意見があるのは当然で、それを公の場で議論することが言論の自由でもある。

                    だが、意見の違い許さない不寛容さが肥大化している。

                    今回の件がきっかけとなり、権力の検閲がなくても自己規制を拡大し、自由な表現の場が失われる恐れがある。

混乱を理由 反対派の思うつぼ

                    今回の中止決定は極めて残念だ。表現の自由は、表現の内容を嫌がる人たちの意向で中断され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

                    少女像などの設置が不快だと理由で展示をやめさせることは表現の自由に反するし、批判が強いという理由で、主催者側が取りやめることも許さない。

                    混乱を理由に取りやめるのは、反対派の思うつぼだ。

                    今回の決定を受けて、今後、様々な集会や催しなどが、安全配慮して自粛されたり中止されたりする傾向が増えないか気がかり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