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 커다란 리트머스 시험주제 있는 글/<Portada> 2022. 8. 11. 20:04
Pelosi Trip Sets Back Biden’s Effort to Woo Asia Against China
South Korea, India stayed quiet on US speaker’s landmark trip
Regional leaders want to avoid being drawn into US-China spat
By Sarah Zheng and Philip Heihmans [Bloomberg]
House Speaker Nancy Pelosi’s swing through Asia aimed to convey the US’s “strong and unshakable” support for the region. It ended up leaving many countries in stunned silence as China conducted unprecedented military drills around Taiwan.
The shockwaves from the highest-level US visit to Taiwan in a quarter century are still reverberating around the region days after she flew back to Washington. China’s military has extended exercises designed to show an ability to encircle the island and cut off the Taiwan Strait, one of the world’s busiest trade routes, days after launching missiles that likely flew over Taipei and into waters Japan claims as an exclusive economic zone.
On its own, such a display would normally generate widespread condemnation of China. But many governments also saw Pelosi’s visit as a step too far -- and they don’t want to get caught in the middle.
최근 영어공부 겸 NPR 뉴스와 블룸버그를 종종 찾아보곤 한다. 요새 자주 언급되는 국제 뉴스 중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순방 중인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관한 이야기다. 사실 블링컨의 아프리카 순방에 앞서 3주 전쯤 러시아 외무장관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했었다. 그리고 러시아가 밀 가격의 상승으로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이집트와 식량난 문제를 공조하기로 한 대목이 주목을 받았다. 1억 6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이집트는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 생산량은 세계 밀 수출시장의 30% 안팎을 차지한다. 특히 이집트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밀에 대한 의존도가 80 퍼센트를 웃돌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와 맞물려 이집트파운드화의 가치가 올해 초 대비 16 퍼센트까지 하락하며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틈새를 러시아가 파고든 것이다.
While longtime allies Japan and Australia joined the US in criticizing China’s response, other security partners in the region stayed quiet. South Korea’s leader snubbed Pelosi after the visit, India hasn’t said a word and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rushed to reaffirm that they only recognize One China -- a basic framework that Beijing requires for diplomatic relations, although interpretations vary across nations.
“Most Southeast Asian countries will view the United States as having provoked China’s entirely predictable overreaction,” said Shahriman Lockman, a director at the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Malaysia. “The lesson for Asean members here is that you will have to continuously hedge your bets. There is no telling whose actions might precipitate the next crisis in US-China relations.”
Since taking office, President Joe Biden has sought to build a broad coalition in Asia to push back against Chinese overreach, in part by telling smaller economies they don’t need to pick sides. That marked a stark contrast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pressured countries in the region to ban Chinese telecoms giant Huawei Technologies Co. and take other steps that would effectively force them to choose between the world’s biggest economies.
여하튼간 미국 고위관료의 아프리카 순방은 다분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점점 더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도전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블링컨의 이번 남아공 방문을 보도할 때 크게 두 가지 꼭지가 꼭 다뤄진다는 점이다.
첫째는 '파트너십'이다. 남아공은 지난 3월에 있었던 UN 주재의 러시아 규탄 성명에 기권했다. 당시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24개 국가가 성명에 기권하거나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다만 남아공은 현재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의장국이고, 이집트와 더불어 아프리카에서 발언권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서방 세계는 남아공의 기권을 각별하게 지켜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방문 과정에서 블링컨은 남아공 정부에 대러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이 블룸버그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어느 진영에 확실히 속하기를 종용하거나 특정 국가의 수출품을 쓰지 말 것—가령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한다든가—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노선과 다른 바이든 외교의 특징이다.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unveiled by Biden during a visit to South Korea in May, was emblematic of the approach. While the IPEF launch excluded China, the US managed to sign up seven Southeast Asian countries as well as Fiji by insisting it was open to Beijing and leaving out Taiwan, even as the administration began parallel trade discussions with the island’s government.
Those wider talks, while short of a full-fledged trade agreement sought by many in the region, signaled a more robust US leadership presence in Asia to counter China in a way that was palatable to nations that need strong trade ties with Beijing to boost their economies. They also complemented other US initiatives to counter China, including introducing an alternative to President Xi Jinping’s Belt and Road infrastructure investments, as well as a push for stronger ties on trade, public health and cybersecurity.
Yet all of a sudden, after months of trying to make it comfortable for countries to align with the US, Pelosi’s visit forced Asia to take a stand on China’s most sensitive issue of all. And many governments just put their heads down.
다음으로 '민주주의'다.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서도 그러했듯이, 근래 미국은 민주주의 진영을 공고히 하고자 민주적 가치의 우수함을 강조하고, 방문국이 민주주의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공통분모가 있다면 이를 추켜세우며 독려하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이 처한 딜레마는 현대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여겨졌던 미국 안에서조차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1년에 있었던 미국 의사당 습격 사건은 미국 시민들에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많은 충격을 주었고, 지난 6월 1・6 사건에 관한 2차 공청회가 열리면서 그 여파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하간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세우며 권위주의 국가들과 각을 세우려 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Asean put out a statement urging “maximum restraint” and reaffirming its support for a “One-China Policy,” with Cambodian Foreign Minister Prak Sokhonn -- whose country is currently chairing the group -- indicating that Pelosi was to blame for triggering the tensions. Malaysia’s special envoy to China condemned Pelosi for “fanning the fires of antagonism” in a statement backing Beijing, although the country’s foreign minister later said it wasn’t official government policy.
Over the weekend, Singapore Foreign Minister Vivian Balakrishnan warned that rising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presented a “dangerous, dangerous moment for the world,” adding: “I know you have to compete, maybe even confront, but we all have skin in this game.”
Asean’s statement “is quite telling actually of the alarm in Southeast Asia about their own economic well-being being disrupted by a flashpoint developing in the Taiwan Strait,” said Alexander Neill, a Singapore-based adviser on geopolitical risk who previously worked for the US and UK governments. He said the number of countries referencing their One China policies was “a sort litmus test for Beijing’s burgeoning influence across the region.”
그리하여 블룸버그의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노선에 부합하지 않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특히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이 큰 국가들—의 운신의 폭을 확 좁혀 놓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펠로시의 이번 행보는 이들 국가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혼란을 가중시켰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서 동남아시아의 반응은 잘 몰랐었는데, 기사 본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아세안의 여러 국가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을 반기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중국에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동조하는 국가의 수를 중국이 이 지역에 뻗쳐나가고 있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지에 비유하고 있다.
Balancing Act
While the White House hasn’t openly endorsed Pelosi’s trip, it has defended her right to visit Taiwan as consistent with years of American polic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said that Congress is an independent branch of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had no power to tell her to call off the trip.
Pelosi herself said the visit was meant to show US support for the island democracy, insisting that China “cannot prevent world leaders or anyone from traveling to Taiwan.” On Tuesday, she said her trip was meant to reinforce Biden’s focus on the region and blasted Xi’s response, saying he was “acting like a scared bully.”
In a sign of how both the US and China sought to shape the narrative over the visit, both sides cited Asean’s statement as affirmation of their position. When asked about the region’s response,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said “the total disproportion” between Pelosi’s visit and China’s drills was “very clear to countries throughout the region.”
사실 내가 이 기사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대목은 이미 일찍이 앞선 문장에 나온 한국에 대한 묘사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역내(域內) 안보 동반자(a security partner in the region)로 소개되고 있다. 오래된 동맹(Longtime allies)인 일본 그리고 호주 뒤에 비교되는 문장으로 이어져 있어서 더욱 눈에 띈다. 우리나라에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 상대방이 우리를 어떤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펠로시 하원의장과 국가원수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snubbed), 적어도 블룸버그라는 언론의 렌즈로 볼 때에 펠로시의 이번 행보가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밀어붙인 건 아닌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대목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이 야기한 지역내 반응을 분석할 때 미국과 중국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아세안 국가들의 공식적 입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수사(修辭)를 미국과 중국이 전혀 다른 의도로 쓰고 있다. 중국의 경우 '하나의 중국'이란 국가의 정통성을 떠받치는 통치 문제(sovereignty)와 직결된 것인 반면, 미국에게 '하나의 중국'은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의미를 띤다. 1979년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중국을 국제무대로 끌어들이는 데 쓰인 도구적 표현이었다면, 현재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두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지렛대로 쓰인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대만의 독립이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Overwhelming Majority’
Several days later, China’s Foreign Ministry counted Asean among what it said were 170 countries that “have voiced staunch support for China on the Taiwan question through various means.”
“They form an overwhelming majority versus the US and its few followers,”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man Wang Wenbin told reporters on Monday.
Some of the most telling reactions came from US partners in the region.
다른 한편으로, '하나의 중국'을 둘러싸고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들보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가 꼭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중국과의 교역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들이 경제적 유인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같은 시기에 반중 정서(Sinophopia)도 대부분 국가에서 함께 증가했다. 차이나머니로 융단폭격을 하듯 지역 경제에 영향력을 뻗치고는 있지만,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와 권위주의 일당 통치가 결합된 중국 모델이 너무 빠르게 마수를 뻗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작용으로 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러한 예시 가운데 하나다. 전통적으로 구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은 투자액으로 보자면 이미 2010년대부터 중앙아시아에서 확고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중 2005년 튤립 혁명으로 정부가 전복된 바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이 유럽으로 통하는 내륙 실크로드 계획의 요충지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10년대부터 중국이 제안한 '돈 되는' 사업들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켜 왔다. 하지만 키르기스스탄 관료들이 중국 기업과의 부패에 연루되거나,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의 환경오염과 보상 문제를 다루지 않거나, 나아가 인접한 신장-위구르 지역이 탄압받는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키르기스스탄 정부와는 별개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반중정서와 민족주의는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다. 급기야 2016년에는 중국 대사관을 겨냥한 자폭테러가 발생했을 만큼, 키르기스스탄은 아직까지도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전개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보조금를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은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탄' 국가들의 문호를 두드리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정서는 이처럼 매우 양가적이고 양국의 비즈니스 관계는 기반이 취약하다.
In South Asia, as countries including Bangladesh and Sri Lanka affirmed their support for the One China policy, India kept mum on the issue. Although India is a member of the Quad grouping with the US, Japan and Australia, its official silence shows the limits of how far it’s ready to veer into the American orbit as it looks to manage its relationship with China.
“Not having a response is also kind of a response,” said Sana Hashmi, a post-doctoral fellow at the Taiwan-Asia Exchange Foundation. “There is a feeling that India is shying away from taking a stand.”
그럼에도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던 일극 체제가 이미 일정 부분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2017년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할 방편으로 기존의 대화 기구를 승격시킨 쿼드(QUAD)를 창설했다. 하지만 쿼드에 소속된 인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대러 제재에 동조하기는커녕 러시아산 원유를 열심히 사들이면서, 서방 국가들이 주도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 제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어찌 보면 남아공을 포함해 미국-소련의 냉전 당시에도 패권 다툼에서 저만치 거리를 두고 있던 제3세계 국가들이, 미-중 패권 다툼 안에서도 역시 각자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인도의 경우, 카슈미르 분쟁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겠다는 유인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른 리더십 면모를 부각시킴으로써 이들 국가들을 온건하게 회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ended up in the most difficult position, avoiding Pelosi altogether after she flew from Taiwan to Seoul ostensibly due to a previously scheduled holiday. South Korea’s foreign minister is paying an official visit to China this week, shortly after Beijing scrapped a meeting with Japan’s top diplomat after the nation joined the Group of Seven in expressing concern about the military drills around Taiwan.
While Pelosi’s visit helped show the US commitment to the region, it also put South Korea in an awkward position and highlighted general confusion over American policy toward China, according to Seong-hyon Lee, a visiting scholar at Harvard University’s Fairbank Center for Chinese Studies. He cited recent US moves such as declaring “genocide” against mostly Muslim Uyghurs in the far west region of Xinjiang, even as America still wants to do business with China.
“What the US lacks is coherence and clarity in its China policy,” Lee said. “It makes allies scratch their heads.”
— With assistance by Sudhi Ranjan Sen
그러면서 블룸버그의 이 기사는 미국에게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하고 일관된 대중국 정책일 수 있음을 제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1979년 11월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과 같이 소련과의 냉전 상황에서 미국이 범한 외교적 판단 착오 사례는 여럿 있다. 다른 한편, 1957년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올렸던 연방국은 불과 30여 년이 흘러 해체되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 안에서 지금의 패권 다툼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도전하려는 자, 도전에 응수하는 자, 그 사이에서 살 길을 모색하는 자들이 무대 위에서 각자의 셈법을 통해 분주히 움직인다는 사실만큼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끝]
'주제 있는 글 > <Portad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리주의의 함정 (0) 2023.05.20 땅의 반란 (1) 2023.04.12 양안(兩岸)이 부딪힐 때 (0) 2022.08.08 그로부터 16년 후 (0) 2021.12.23 도광(韜光)에서 작위(作爲)로 (0)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