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뉴노멀

 

벌써 2018년 11월의 일이 되어버린 노란 조끼의 격렬한 소요

 

« L’Etat ne va pas pouvoir tenir indéfiniment l’économie à bout bras » : l’exécutif face à la crainte d’un chômage de masse

국가가 손이 닿는 데까지 무한정 경제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행정부 대량실업의 우려에 직면하다

 

Afin de limiter les dégâts, les pouvoirs publics multiplient les annonces depuis le printemps. Les mesures de chômage partiel, décidées lors du confinement et estimées à 24 milliards d’euros, seront prolongées jusqu’au 1er novembre. (Le 27 juillet, 2020/ Le Monde)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기관은 봄부터 안내를 늘려왔다. 봉쇄(confinement) 당시 240억 유로로 책정된 부분실업대책이 11월 1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전진!!(En marche!), 2016년 중도정당 창당 이후 대통령으로 선출된 에마뉘엘 마크롱

                    유럽에서 프랑스어권 국가들(프랑스와 벨기에)의 대응은 독일어권 국가들(독일과 오스트리아)보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과 남부유럽(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조명이 되었을 뿐, 누적 확진자 수 측면에서나 인구당 확진자 비율 측면에서나 프랑스는 보건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방역정책이 프랑스 뉴스에서 심심찮게 언급되곤 하는데―최근에는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프랑스의 방역이 단지 의료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위생의식이 부족한 시민들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느끼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먹고사는 것은 살아남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 둘째, 경기부양책의 타깃이 나라마다 다르구나 하는 점이다.

 

                    첫째, 경제가 먼저냐 방역이 먼저냐 하는 건 재확산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영업규제로 인해 유흥주점과 요식산업계(일본언론에서는 ‘夜の街’(밤의 거리)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기도 한다)에서는 성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여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보건’보다도 ‘고용’을 우선순위의 앞에 두고 있는 듯하다. 초기방역에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코로나 앞에서 경제를 잡을지 방역을 먼저 잡을지 각국의 정부마다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듯하다. 분명한 사실은 둘 다 잡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사실.

 

                    둘째, 프랑스의 경기부양책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책과 미묘하게 성격이 다르다. 우선 앞으로의 먹거리 산업으로 언급하는 타깃이 다르다. 수소산업이나 바이오산업(면역의학)처럼 공통분모도 있지만, 본문에 언급되는 것처럼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항공산업은 계속 우위를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양자역학'은 조금 생소한데 구글링을 해보면 양자역학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다양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한 K 뉴딜 정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산업(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다)이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 양자역학이 컴퓨터공학에 여러 방면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아마도 프랑스는 공학보다는 기초과학(이학) 쪽에 더 투자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양자암호, 양자센싱, 양자컴퓨팅 등 매우 생소한 어휘들이 등장한다.)

 

                    더불어 정책의 결이 약간 다르다고 느꼈던 지점은, 프랑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양책이 대개 청년층을 의식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에 완전히 안착하지 못한 청년(실습생, 임시직, 파트타임) 또는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염두에 둔 정책이 눈에 띈다. 사회적인 여론 형성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가시적으로, 극적으로, 그리고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다보니 더욱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역동성 같은 것이 느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에 따른 계층을 구분하여 선별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긴급하게 처방을 요하는 타깃이 누구인지는 조금 막연하다. 특히 청년을 위해 체감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덧붙여 프랑스정부로서는 지난 연말연시에 연금개혁(대개 중장년층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정책이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청년층을 타깃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밖에 프랑스 정부의 강공(强攻) 태세가 엿보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교섭 작업을 하는 대목도 인상적이었다. 어쨌든 한번도 선출직에 나서본 적이 없는 40대의 신진 정치인이 중도의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어내고, 좌충우돌 속에서도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을 보면, 이 인물에 대한 호오(好惡)와는 별개로 이 국가의 정치문화가 매우 흥미롭다. 이쯤에서 각설하고 두번째 경제면을 갈무리를 해본다.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에어버스, 프랑스내 생산기지는 툴루즈에 있다

 

                    Pour l’exécutif, c’est un fait acquis. L’automne sera « désastreux » en matière d’emploi. Les plans sociaux, qui se sont déjà multipliés cet été, vont connaître un boom sans précédent au cours des semaines à venir et des prochains mois. (행정부로서 이는 기정사실이다. 이번 가을은 고용분야가 “처참할” 것이다. 이번 여름 확대된 사회보장정책은 다가오는 몇주간 그리고 내달부터 유례없는 반향(反響)을 겪을 것이다.)

 

                    « On n’a encore rien vu. C’est maintenant que les entreprises font le bilan de leur année et préparent leur prochain exercice. Beaucoup vont se dire qu’elles doivent licencier pour survivre. Les faillites et les suppressions d’emplois commencent maintenant ! », s’alarme un ministre de poids, qui surveille les statistiques des différents secteurs comme le lait sur le feu.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은 기업들이 연간 결산을 하고 다음 회계년도(exercice)를 준비하는 시점이다.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해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도산(倒産)과 감원(suppressions d’emplois)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여러 분야를 예의주시(surveiller comme le lait sur le feu)하고 있는 고위관료는 말한다.)

 

                    De fait, le chômage ne s’est pas envolé durant l’été. Le nombre de demandeurs d’emploi a même diminué de 4,1% en juillet, avec 174 300 personnes de moins inscrites en catégorie A―qui n’ont pas travaillé du tout pendant le mois―, après une envolée lors du confinement (+7% en mars, +22% en avril), selon les statistiques de la Dares (la direction des études du ministère du travail), publiées mercredi 26 août. (사실을 보자면, 여름기간에 실업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구직자수는 7월 동안 심지어 4.1% 감소했다. 봉쇄 이후 (실업이) 급등했던 뒤로 17만 4,300명 더 적게 A등급(1개월간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되었다. 8월 26일 수요일 발간된 고용부 산하 연구원에 따른 통계는 말한다.)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엘리제궁

 

                    <Les entreprises sont en train de faire leurs comptes/기업들 셈법에 들어가다>

                    Mais cette baisse est en trompe-l’œil : il s’agit essentiellement de personnes qui avaient perdu leur emploi pendant le confinement et ont retrouvé une activité réduite (intérim, temps partiel) avec le déconfinement. (하지만 이러한 하락은 착시효과이다. 봉쇄 기간 직장을 잃었다가 봉쇄가 해제되면서 제한된 형태의 경제활동(임시직, 파트타임)을 다시 찾은 사람들을 주로다룬 통계이기 때문이다.)

 

                    L’opinion ne s’y trompe pas, qui a placé la lutte contre le chômage en tête de ses préoccupations. Selon un sondage Viavoice publié mercredi par Libération, l’emploi est, pour Français, l’enjeu prioritaire de cette rentrée(48%), devant la santé(46%), l’environnement(40%), et le pouvoir d’achat(40%). La sécurité n’arrive qu’en cinquième position(33%). (실업상태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대책을 관심사의 가장 앞에 둔 여론 조사는 위 사실에서(y) 벗어나지 않는다. 리베라시옹 지에서 수요일 발표한 Viavoice의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다가오는 개학 시즌에 고용(48%)을 보건(46%), 환경(40%), 구매력(40%)보다 앞에 두었다. 치안(33%)은 다섯 번째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

 

                    De même, le dispositif d’« activité partielle de longue durée » ―qui permet à une entreprise de faire prendre en charge par l’Etat une partie du salarie de ses employés pour une périodes allant jusqu’à deux ans―va être développé. (이(제목에 언급된 부분실업대책의 연장)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장기적) 부분고용제’가  시행될 것이다. 이는 기업이 2년 한도로 직원의 급여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 받는 것을 가능케 한다.)

 

그간 뉴스에 얼굴을 자주 비춰서 프랑스의 현재 총리.....인 줄 알았는데 7월에 바뀌었다고..

 

사실 Matignon이라는 총리관저 명칭 때문에 찾아보기 시작한 건데, 이 Jean Castex(현재 총리!!)는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다.

 

                    <Dispositifs les plus protecteurs au monde/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정책>

                    Pour faciliter les embauches, l’Etat a aussi annoncé la création de primes pouvant aller jusqu’à 4 000 euros pour les jeunes de moins de 26 ans, et même 8 000 euros pour un apprenti majeur. (고용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26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4천 유로(한화 560만 원), 심지어 성년 실습생에게는 8천 유로(한화 1천 120만 원)의 보조금(prime)을 발행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Du côté des entreprises, les impôts de production seront supprimés, ce qui représente un gain de 10 milliards d’euros, et l’Etat s’est engagé à faciliter les prêtes garantis.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세가 면제될 것이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100억 유로가 절약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보증대출을 촉진할 것을 약속했다.)

 

                    Seul hic : l’Etat ne pourra pas sauver tout le monde. A l’Elysée comme à Matignon, on assure que tous les dossiers d’entreprises en difficulté sont abordés de la même manière. « On se démène autant pour sauver La Halle aux vêtements que Renault », relève un conseiller. (한가지 난점(hic)은 국가가 모든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à l’Elysée)과 총리(à Matignon)에 따르면―프랑스는 대통령(선출직)과 총리(임명직)가 따로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취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기업은 동일하게 서류심사를 거치게 된다. “르노(자동차산업)와 의류산업을 동일하게구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 의원은 덧붙였다.)

 

                    Cependant, dans les faits, certains secteurs sont plus prioritaires d’autres. « L’aéronautique, ce sont des décennies de capital humain. On ne peut pas laisser tomber Airbus, Safran, Thales, Dassault… » (그럼에도 실제 집행에 있어서 어떤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우선시될 것이다.  “항공산업에는 인적자본이 많다. (에어버스를 비롯하여 언급된 기업들은 모두 항공산업체들임)”)

 

                    A Bercy, on juge qu’il est inutile, voire contre-productif, de soutenir des secteurs qui, de toute façon, devront être profondément restructurés. « Rien que pour le CHR [les cafés, hôtels et restaurants], l’Etat dépense 100 millions d’euros par mois en mesure de soutien. La France peut-elle se le permettre ? Sait-on si les Français retourneront comme avant dans les restaurants ? » (행정부처(Bercy는 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파리 근교의 지명)에서는 근본적으로(profondément)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경우를 불문하고(de toute façon) 지원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반(反)생산적이기까지 하다고 판단한다. “CHR(카페, 병원, 레스토랑의 앞글자)에만 매달 10억 유로가 지원책으로 지출된다. 프랑스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프랑스인들이 이전만큼 레스토랑에 갈 것이라 생각하는가?”)

 

                    Fait nouveau, c’est surtout le secteur des services qui risque de sortir laminé de la crise sanitaire, alors qu’il aviait jusqu’ici été plutôt épargné et restait un gros pourvoyeur d’emplois. (새로운 시책은 서비스업이 다른 산업들보다도 보건 위기의 혹독한 시련(lamin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서비스업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정책상) 관대하게 다뤄지고 있었고(été épargné), 고용을 크게 창출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본문에 언급되는 Camaïeu(카메오라고 읽으면 되는건가..?!)는 프랑스의 여성의류업체다 + 사진에 노동조합원(CGT)의 사진이 함께 담겨서 실어본다 // "On ne lâchera pas(우리는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Investir dans des secteurs d’avenir/미래 산업으로의 투자>

                    « Il faut qu’on arrive à trouver le bon équilibre entre protection et projection. » ……Au sein de la majorité, de nombreux députés militent pour que les 100 milliards d’euros du plan de relance, qui doit être dévoilé le 3 septembre et dont les derniers arbitrages devaient être pris jeudi, lors d’un déjeuner réunissant M. Macron, M. Castex et plusieurs ministres à l’Elysée, soient consacrés à investir dans des secteurs d’avenir, et non à soutenir ceux déjà en difficulté avant le confinement. (“보호와 투자(projection)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한다.” 여당(majorité)의 주도 하에, 여러 국회의원은 1,000억 유로에 달하는 부양책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부양책은 9월 3일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며, 목요일(8월 27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막판 조율이 이뤄지기로 되어 있다. Castex를 비롯한 대통령궁의 장관들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한편 봉쇄 이전부터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산업들은 지원하지 않고자 한다.)

 

                    « L’hydrogène, le quantique, l’immunothérapie… doivent être les priorités. Ce plan doit permettre à la France de sortir plus forte de la crise qu’elle y est entrée », observe-t-on à Bercy. (“수소산업, 양자역학, 면역의학이 우선순위에 올 것이다. 이 계획은 프랑스가 위기에 들어서고 있는 나라들보다도 더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줄 것이다.” 행정부처에서는 말한다.)

 

언급된 또 다른 체인점인 Courtepaille는 석쇠요리 체인이라는데 19년도 동맹파업(grève)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Cette politique de l’offre présente un risqué, celui de raviver la lutte des classes. Or ceux qui vont être le plus touchés, c’est la vendeuse de Camaïeu ou le serveur de Courtepaille. Là où se recrutent les ‘gilets jaunes’ », craint un membre du premier cercle présidentiel. (공급에 무게를 둔 정책(la politique de l’offre) 계급투쟁을 되살릴 위험을 안고 있다. 가장 영향을 많이받는 이는 Camaïeu(의류체인)의 판매원과 Courtepaille(요식업 체인)의 종업원일 것이다. 노란 조끼 운동(gilets jaunes)의 주역이었던 계층이라는 점은 대통령 측근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Pour éviter une nouvelle jacquerie, le gouvernement met en avant les gestes sociaux, comme l’augmentation de 100 euros de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ou le passage à 1 euros du ticket repas pour les étudiants boursiers (3,30 euros auparavant) dans les restaurants universitaires. Mais rien ne dit que cela suffira. (또 다른 노란 조끼 운동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인 소통에 앞장설 것이다. 복학을 위한 보조금을 100유로 늘리는 것이나 장학생들에게 학내식당에서 1유로짜리 식권(기존에는 3.3유로)을 제공하는 등.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앞서 판매원이나 종업원 등 이른바 파트타임직이 노란 조끼 운동의 주된 구성원이었다고 언급한 뒤, 이들의 불만을 덜어내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서비스업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 학생층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Au sein de l’exécutif, on s’inquiète notamment de l’appel à manifester le samedi 12 septembre, lancé par des coordinations de « gilets jaunes ». Un risque d’autant plus grand que les syndicats pourraient se joindre à la contestation. (집행부 내에서는, 9월 12일 토요일 예고된 시위에 특히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시위는 노란 조끼와 연합하여 전개된다. 집회에 조합(CGT; Co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이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부담이다.)

 

                    « Il y a une angoisse sociale très profonde chez ces gens-là, il faut y répondre », admet un poids lourd du gouvernement. Comment ? C’est tout l’enjeu de la rentrée. (“이들(시위에 나서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깊은 사회적 불안감이 있다. 이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인정한다. 이를 어떻게 할것인가? 관건은 개학 시즌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