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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재발견(ver. 20세기)주제 있는 글/<Portada> 2020. 8. 31. 01:12
Réinventer le monde après la catastrophe : contre la crise de 1929 et la guerre, la sécurité sociale pour tous
재난 이후 세계를 다시 발견하다 : 1929년(대공황)과 전쟁에 맞선 사회보장제도
« Réinventer le monde » (5/6). Pour les intellectuels américains qui entourent Roosevelt, élu président en 1932, c’est la crise économique qui conduit au totalitarisme et au conflit mondial. La sécurité sociale s’impose ainsi comme une condition de la sécurité collective. (Le 28 août, Le Monde)
‘세계를 다시 발견하다’ 기획(5/6)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를 둘러싸고 있던 미국 지식인들이 보기에, 전체주의와 세계 분쟁을 야기한(conduire à) 것은 경제공황이었다. 사회보장제도는 집단안보의 조건으로서 적합했다.(s’imposer)
르몽드에는 여러 종류의 기획 연재가 실린다. 이 연재는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뉴스를 전달하는 기사는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읽는 재미를 못 느꼈는데, 케인즈가 루즈벨트의 경제정책을 조언하기 시작하는 대목에서부터 재미있게 읽기 시작했다. Brain Trust라는 용어도 처음으로 배운다.
프랑스 언론지다보니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도입부에서 간략히 짚고 넘어간다. 사회보장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17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인데, 프랑스 역사에서 사회보장의 유래를 추적해 보려는 목적인 것 같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도 일찍이 사회보장 개념을 고안했었다는 자긍심 같은 것도 섞여 있을 것이다) 그런데 1793년의 헌법조항은 앞선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과 여기에서 도출된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인권선언이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사회보장의 원류가 어디인가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더군다나 이 글에서는 대공황과 양차 대전을 거치며 영미권을 중심으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찍이 19세기 후반부터 사회보장제도를 구현해 가고 있던 독일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통일독일이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임에도 앞서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할 수 있었던 것은, 완고한 보수주의자였던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노동자들을 서둘러 포섭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즉, 당시 점증하던 사회주의 운동을 견제하기 위해 미리 노동자들을 달래려고 했던 비스마르크의 셈법이 작용한 것.
‘케인즈=수정자본주의’라고 막연하게 알았던 내용을 이 글을 통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 연재에는 “Réinventer le monde”라는 테마로 구성돼 있어서, 다른 글에서는 루터를 다루기도 하고 단두대로 끌려간 루이 16세를 다루기도 한다. 다만 이번에 읽은 글은 대공황과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재발견한 ‘위기’를 다루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꽤 들어맞는 것 같다.
양차대전 당시 국가의 존망을 두고 각국이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와중에도 일을 찾아 거리에 나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싸움을 벌이면서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오늘날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다른 한편,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군수물자를 수출하지 못했다면 미국의 경기부흥이 없었을 거라는 글 속의 말처럼, 20세기의 대공황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선진국에서 산업의 주축은 비제조업으로 이동하고 있고, 원격근무나 비대면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예전만큼 인력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런 점을 보면 20세기의 대공황과 21세기의 대공황―21세기의 위기가 이것으로 끝이라면―은 닮은 듯 다른 것 같다. 전문(全文)을 싣지 않고 일부만 발췌했음에도, 버리기 아까운 내용들이 종종 있었다. 이 글은 역사를 다룬 글인 동시에, 경제를 다룬 글이다.
Le « Programme d’action » adopté à l’unanimité le 15 mars 1944 par le Conseil nation de la Résistance (CNR) et publié en juin sous la forme d’une brochure titrée « Les jours heureux » donne encore aujourd’hui aux Français le sentiment d’être les dépositaires du principe de sécurité sociale, assailli par les vents mauvais de la mondialisation et de l’ultralibéralisme anglo-saxon. (1944년 3월 15일 레지스탕스 국가위원회(CNR)에서 만장일치로 도입해서 ‘행복한 나날’이라는 이름의 소책자 형태로 발간되었던 정책 프로그램은, 세계화와 영미권의 극단적 자유주의라는 심각한 바람이 몰려오는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인들에게는 사회보장의 원동력을 향유(être les dépositaire)했다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
Cette conviction est d’autant mieux établie que l’article 21 de la Constitution de 1793, jamais appliquée, disposait que « la société doit la subsistance aux citoyens malheureux, soit en leur procurant du travail, soit en assurant les moyens d’exister à ceux qui sont hors d’état de travailler. ». (이러한 신념은, (한번도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는 직장을 제공하든, 노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1793년도 헌법 21번 조항보다도 더 나은 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인권선언이 발표되었음))
Cela dit, si des régimes d’assurance sociale ont été effectivement mis en place en Europe occidentale dès la fin du XIXe siècle, ils ne couvraient que les employés et étaient financés par les professions : l’important était de maintenir la main-d’œvre en état de travailler. (그런데 사회보장체제가 실제로 19세기 말 서유럽에 도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적용되었을 것이며 이들 직업에 의해 재정이 메워졌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용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Il faudra attendre la catastrophe de la crise économique des années 1930 et la seconde guerre mondiale pour voir adopté le principe d’une sécurité sociale universelle, fondée sur les besoins plutôt que sur les ressources, et financée en dernier ressort par l’Etat. (자원이 아닌 필요(besoin)에 기반하고 마침내 국가에 의해 출자되는 보편적 보장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1930년 경제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기다려야 했다.)
Les Etats-Unis comptent près de 13 millions de chômeurs, la croissance a chuté de plus d’un quart, la malnutrition affecte villes et campagnes, des milliers de familles sillonnent routes et voies ferrées à la recherche d’un travail. Roosevelt, issu d’une riche dynastie politique de l’Est, totalement ignorant des réalités économiques et sociales, n’a alors aucune idée de la façon d’en sortir, observe l’historien André Kaspi. (미국에서 실업자는 1천 3백만 명에 달했고, 경제성장은 25% 이상 추락했고(이번 코로나 이후 미국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이 33%), 영양실조는 도시와 농촌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수많은 가정에서 일을 찾아 도로와 철로를 누비고 다녔다.(sillonner) 미국 동부의 부유한 정치가문 출신인 루즈벨트는 사회경제적인 실상에 완전히 무감각했으며, 탈출전략에 대해 어떠한 구상도 없었다고 역사가(앙드레 카스피)는 견지한다.)
<Rencontre avec Keynes>
En mars, son principal conseiller, Samuel Rosenman, suggère qu’il serait temps d’élaborer un programme avant les primaires démocrates de l’été. II propose de réunir un petit groupe d’universitaires, chacun expert d’un domaine, chargé d’émettre des propositions, même contradictoires, entre lesquelles le candidat arbitrerait : c’est le fameux Brain Trust. (3월 그의 주된 자문을 맡던 사무엘 로젠만은 여름 민주당 예비선거(les primaires)를 앞두고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학자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을 꾸려 갑론을박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충돌되는 제안이라도 내놓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고문인단 브레인 트러스트다. (로비스트(Lobbist)라는 말이 워싱턴에 소재한 Willard Hotel에서 유래한 것처럼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
Lorsque, une fois élu, Roosevelt rencontre, le 28 mai 1934, John Maynard Keynes, venu proposer une relance budgétaire massive, ce dernier ressort de l’entretien abasourdi par l’ignorance du président en économie. Quant à Roosevelt, il se dira excédé par l’avalanche de chiffres assénée par le grand économiste britannique. (당선이 되자, 1934년 5월 3일, 대규모 예산 투입을 건의하기 위해 케인즈가 왔는데, 이 인물(ce dernier)은 얼이 빠질 만큼 경제에 무지한 대통령과의 대화결과 거론되었다. 루즈벨트로서는 영국출신 대경제학자가 들먹이는(assenner) 지표 더미들이 성가셨을(excéder) 것이다.)
De fait, ce n’est par la science économique qui inspire le Brain Trust, mais plutôt les courants intellectuels américain du début du XXe siècle : les « pragmatistes », (사실 브레인 트러스트를 움직였던 것은 경제학자들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20세기 초 당대의 미국 지신인들, 즉 실용주의자들이었다.)
... , comme John Dewey (1859-1952), qui défendent l’idée d’une participation des individus aux choix collectifs sur la base de leur expérience réelle plutôt que de leurs croyances ; ou encore les « institutionnalistes », comme Thorstein Veblen (1857-1929), des économistes certes, mais qui pensent que l’économie est modelée par les institutions plutôt que par le libre jeu du marché, et pour qui le bien commun n’est pas la résultante des intérêts individuels. (존 듀이는 공동의 선택에 개인이 참여할 때 신념보다는 그들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다는 생각을 견지했으며, 소스타인 베블런과 같은 제도주의자들은 시장에서의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제도에 의해 시장이 형성된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에게 개인의 이윤 발생이 공동선(le bien commun)은 아니었다.)
<Des excès du capitalisme aux conflits>
Ces courants sont nés d’une critique du culte de l’individualisme et du libéralisme, qui auraient présidé à la fois à l’essor fulgurant du capitalisme américain dans la seconde moitié du XIXe siècle, et à l’explosion des inégalités et des violences sociales. (이러한 사조는, 19세기 후반 미국 자본주의가 한때 약동(l’essor fulgurant)할 때 이를 이끌었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숭배(le culte)를 비판하고, 불평등과 사회폭력의 폭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태동했다.)
Pour ces intellectuels progressistes, il faut concilier prospérité et liberté—au besoin en limitant celle des capitalistes. (급진적인 지식인들에게 번영과 자유 간에 조정이 필요했으며, 필요하면 자본가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독점법(antitrust laws), 연방준비은행(the Federal Reserve)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고 후술됨))
Les conseillers de Roosevelt voient dans la crise économique, dans la montée des fascismes et, enfin, dans la guerre un enchaînement logique : les excès du capitalisme mènent à la crise, la misère que celle-ci provoque pousse les citoyens dans les bras du totalitarisme, lequel déclenche des conflits. La sécurité économique est donc la condition de la liberté et de la sécurité tout court. (루즈벨트의 자문단은 경제위기 속에서, 파시즘의 득세 속에서, 그리고 전쟁 속에서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자본주의의 과잉은 위기로 이어지며, 이러한 비극이 시민들을 전체주의의 수중(手中)에 떨어뜨리고 갈등을 촉발시킨다는 것이었다. 경제 안정은 따라서 자유와 그야말로(tout court) 안보를 위한 필요조건이었던 것이다.)
Les « cent jours » du New Deal, au printemps 1933, voient le lancement de programmes d’aide financière aux chômeurs et aux agriculteurs ainsi que la création d’agences fédérales recrutant jeunes et chômeurs sur des chantiers de « grands travaux » (1933년 봄 뉴딜의 ‘100일간’, 실직자와 농민들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었고, 대규모 토목공사에 청년과 실직자를 고용하는 정부기관이 창설되었다.)
Le 14 août 1935, le président signe le Social Security Act, qui établit juridiquement le droit à un travail ou à une rémunération décente versée par l’Etat à ceux qui en sont privés : chômeurs, retraités, handicapés, femmes seules ayant des enfants à charge, etc. (1935년 8월 14일 대통령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불우한 처지에 있는이들(실직자, 퇴직자, 장애인, 돌봐야 할 아이가 있는 미혼모)에게 일을 할 권리와 국가에 의해 지불되는 일정수준의 보수를 규정했다.)
Parce que la crise persiste, les agences pour l’emploi voient leur budget s’envoler—elles auront rémunéré près de 14 millions d’hommes-années entre 1933 et 1943. (위기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고용을 맡은 국가기관은 그들의 예산지출이 상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1933년에서 1943년 사이에 1천 400만 명에 달하는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했다.)
Pour financer ces mesures, l’administration ne recule plus, en 1935, devant l’accroissement du déficit public, la dévaluation et l’augmentation de l’impôt sur le revenu et les profits. La récession de 1937 génère une nouvelle rafale de législations et de dépenses. (재정 조달을 위해, 정부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고(ne recule pas), 1935년 공공부문의 적자 증분을 앞둔 시점에 화폐가치 절하와 수익 및 이윤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1937년의 경기침체는 입법(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는 Wagner law를 언급하고 있음)과 지출이 새로이 표출(une nouvelle rafale)되는 결과를 낳았다.)
L’idée que c’est au gouvernement de régler les rapports économiques et sociaux lorsque le « bien commun » est menacé s’est ainsi ancrée dans les têtes et les politiques publiques. La guerre le confirme, avec l’organisation d’une économie dirigée par l’Etat pour répondre aux commandes d’armement britannique et françaises dès 1938, puis soviétiques et américaines en 1941. (공공선이 위협을 받을 때 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는 생각은 대중들의 마음과 방침으로 자리잡았다. 전쟁은 이를 확인시켜주었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기관에서는 1938년 영국과 프랑스의 무장에 대응했고, 1941년 소련과 미국의 무장애도 대응했다.)
Des déficits abyssaux financent autant l’effort militaire que le niveau de vie des civils. C’est la guerre, et non le New Deal, qui permet le retour au plein-emploi et à la prospérité ; mais c’est bien le New Deal qui instaure le principe du partage de cette prospérité à travers l’Etat-providence.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자는 군사적 노력과 시민들의 삶의 수준에 조달되었다. 완전고용과 번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뉴딜이 아닌 전쟁 덕분이다. 하지만 복지국가(l’Etat-providence) 전반에서 번영을 공유하는 원칙을 만들어낸 것은 뉴딜 정책이다.)
<Irruption du « socialisme » >
Aussi, lorsque Churchill rencontre pour la première fois Roosevelt, du 9 au 12 août 1941 sur un navire de guerre au large de Terre-Neuve, le premier ministre conservateur britannique a la surprise de lire dans le texte sur les « principes communs » que les deux nations devront appliquer dans le monde d’après-guerre le point 5 : « La plus entière collaboration de toutes les nations dans le domaine économique, dans le but d’assurer à tous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travail, le progrès économique et la sécurité social. » (또한 1941년 8월 9일에서 12일 사이 처칠이 뉴펀들랜드(Terre-Neuve)의 전함 위에서 처음 루즈벨트를 만났을 때(대서양 헌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던 시점을 의미), 영국의 보수적인 수상(처칠)은 “공통 원칙”이라는 것을 읽고 아연실색했다. 공통 원칙에 따르면 두 국가는 전후 세계에서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에 다섯 번째 조항(le point 5)을 적용해야 했다. “경제분야에서 모든 국가들은 모든 이에게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발전, 사회보장을 약속하기 위해최대한(le plus entière) 협력해야 한다.)
Churchill envoie le texte à Londres, où certains de ses ministres protestent contre cette irruption du « socialisme » dans la politique britannique. … Le premier ministre britannique tentera par la suite d’en minimiser la portée et la valeur juridique. (처칠은 런던에 전보를 보냈고, 런던의 몇몇 관료들은 영국의 정책에 “사회주의”가 끼어드는 것에 반감을 표했다. 영국의 수상은 그리하여 (사회주의적인) 범주와 법률적 성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Il demandera même à la commission Beveridge, à laquelle il a pourtant confié, en 1941, la mission de faire des recommandations sur l’extension et la coordination « des différents organismes nationaux d’assurance sociale », de ne pas évoquer la charte dans le rapport qu’elle publie fin 1942, et qui deviendra le guide de la construction de l’Etat-providence d’après-guerre au Royaume-Uni. (수상은 그럼에도 그가 의지하고 있던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영국의 경제학자) 사단에게 사회보장을 위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확대와 협조를권하게끔 했다.(faire des recommandations) 1942년에 발표된 헌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전후 영국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Le mouvement en faveur de la sécurité sociale est en fait devenu irrésistible depuis que la menace nazie s’est concrétisée. Le budget adopté en mars 1941 reprend les propositions de Keynes, suivant le principe de l’ajustement des recettes aux besoins de l’économie de guerre, mais aussi de la consommation : hausse de l’impôt sur le revenu, taxation à 100 % des bénéfices des entreprises réalisés jusqu’à la fin de la guerre, etc. (사회보장에 우호적인 움직임은 실제로 나치의 위협이 가시화되자(être concrétisé)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1941년 3월 적용된 예산안에서는, 전시(戰時) 경제와 소비진작을 위해 세수(recette)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케인즈의 제안을 다시 수용했다. 수입에 매기는 세금이 증가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업의 수익은 100% 세금을 부과했다.)
Le paradoxe de la défaite de Churchill, pourtant sacré vainqueur du nazisme, aux élections de 1945 face aux travaillistes s’explique par son hostilité au programme Beveridge. (나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칠이 1945년 선거에서 노동당에게 역설적으로 패배한 것은 베버리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우호적인 입장에 의해 설명된다.)
La déclaration des Nations unies du 1er janvier 1942, signée à Washington pour fixer les buts de guerre des vingt-six alliés, précise que les signataires souscrivent au « programme commun des objectifs et principes » de la Charte de l’Atlantique, d’ailleurs repris dans la Charte de San Francisco, qui fonde, le 26 juin 1945, l’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ONU). (26개 동맹국들의 전쟁 목표를 결정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조인된 1942년 1월 1일의 UN 선언에서는 목표와 원칙에 대한 공통의 방침에 대해 참석자(signataires)들이 서명한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공통 방침은 대서양 헌장에서 언급되었고 1945년 6월 26일 국제연합(UN)의 초석이 된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도 다뤄진다.)
Et l’article 22 de la Déclaration universelle des droits de l’homme de 1948 précise : « Toute personne, en tant que membre de la société, a droit à la sécurité sociale. » (1948년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의 22번 조항에서는 “모든 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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